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근 / 변호사·민변 민생경제위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제 변호사님은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함께 들으셨는데요.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일단은 총평으로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는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어제 정부 발표는 결국 20분이라는 거고 다만 정부 발표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. 미동의자 26명. 물론 그 미동의자 26명에 대해서는 사후 동의를 받아서 또 전수조사 중이라는 거예요. 그 부분까지 전수조사 결과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불행 중 다행이다. 그러니까 의혹의 투기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고 또 이게 과연 전수조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일단은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투기를 하신 분이 계속 반복해서 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 매우 투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사람이 해당 개인정보만 동의를 하면 개인의 부동산정보가 쫘르륵 나와요. 그래서 일단은 26명 빼고 99.8%는 거의 동의를 한 것 같고 그에 따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온 이상 전수조사 결과는 일단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결국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셀프조사 아니냐. 지금 국토부나 청와대에서는 1명도 나오지 않았고.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게 전부겠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. <br /> <br />해당자에 대한 그러니까 국토부 직원이라든가 LH 직원, 청와대 직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이... 청와대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마는. 본인에 대한 조사였지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조사는 없거든요. <br /> <br />[김태근] <br />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게 절차가 그렇습니다. 먼저 정부의 임의조사, 실태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. 그다음에 가족한테 개인정보 동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3121050088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